소상공인이란?
소기업*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
여기에서 소기업이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. 소상공인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을 말하며 이 법령 하에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. 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, 이 외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를 소상공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또한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 수를 판단합니다. 한편 유흥 향락 업종, 전문업종, 금융업, 보험업, 부동산업 등은 소상공인에서 제외 됩니다.
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| 분류기호 | 규모 기준 |
1. 식료품 제조업 | C10 |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|
2. 음료 제조업 | C11 |
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| C14 |
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 | C15 |
5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| C19 |
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) | C20 |
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| C21 |
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| C23 |
9. 1차 금속 제조업 | C24 |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) | C25 |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| C26 |
12. 전기장비 제조업 | C28 |
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| C29 |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| C30 |
15. 가구 제조업 | C32 |
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| D |
17. 수도업 | E36 |
18. 농업,임업 및 어업 | A |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
|
19. 광업 | B |
20. 담배 제조업 | C12 |
21. 섬유제품 제조업 (의복 제조업은 제외) | C13 |
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(가구 제조업은 제외) | C16 |
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| C17 |
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| C18 |
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| C22 |
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| C27 |
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| C31 |
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 | C33 |
29. 건설업 | F |
30. 운수 및 창고업 | H |
31. 금융 및 보험업 | K |
32. 도매 및 소매업 | G |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|
33. 정보통신업 | J |
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 (수도업은 제외) | E(E36 제외) |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
|
35. 부동산업 | L |
36.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| M |
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| N |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| R |
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| C34 |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
|
40. 숙박 및 음식점업 | I |
41. 교육 서비스업 | P |
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| Q |
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| S |
비고 1.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. 2.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용 부품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합니다. |
